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가 만 18세 이상 소비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 중 71.4%가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픽사베이) 

◇ 국민 78.1% 산업재해 심각...“정부 관리·감독 사업주 투자·노력 절실”

일반 소비자들도 산업현장에서의 재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국민 안전수준이 심각하며 특히 산업재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가 지난 1월 만 18세 이상 소비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 중 71.4%가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안전 분야 중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78.7%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35.9%는 매우 심각한 수준, 42.8%는 대체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각각 답했다. 

당시 조사에서 산업재해가 심각하다는 응답비율은 교통안전이나 자연재난, 전반적인 안전수준 등 다른 항목들에 비해 높았다.

소비자들은 산재를 줄이려면 정부의 관리·감독과 사업주의 투자·노력이 필요하고 관련 제도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감소 대책으로는 정부의 철저한 감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8.5%로 가장 높았고 사업주의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5.0%로 2순위를 차지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 제도 강화가 18.9%로 뒤를 이었다.

연합회는 “산재 감소를 위해 정부의 감독과 관리가 1순위로 나타난 것은 산업안전보건 제도를 강화해도 이를 잘 지키는지 

감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참고로 앞서 지난해 이뤄진 조사에서는 사업주의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30.5%로 1순위를 차지했고 정부의 철저한 

감독과 관리가 28.1%로 2순위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 제도 강화는 당시 15.0%로 3순위를 차지한 바 있다.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보니

정부에서도 관련 대책을 세우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월 31일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1월 공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반영해 마련됐다.

계획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올해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본격 시행한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자율적으로 파악하고 부상·질병 발생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실제로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해 이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고사망만인율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데 성공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위험성 평가 특화점검은 올해 사업장 2만 곳에서 진행한다. 1만 곳의 ‘위험성 평가’를 특화 점검하고, 1만 곳을 일반·특별 감독한다. 

위험성 평가 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은 개선하도록 하고 개선 노력이 없으면 불시 감독을 벌인다. 

앞서 고용부는 점검·감독 대상 2만 곳을 선정하기 위해 위험 기계·기구 보유 현황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8만곳의 고위험 사업장을 선별한 바 있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정부에서도 사업장의 수요를 반영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위험성 평가 컨설팅, 

재정지원 사업과 교육 등을 꾸준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른 부처에서도 현장 점검 등 관련 활동을 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언급한 건설현장 사망사고 관련 내용 발표 당시 

“ 2022년부터 4분기 이상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점검인력과 점검 기간을 

확대하는 집중·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특별점검에서 강도 점검을 실시해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회사 차원의 관심도 제고 및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우먼타임스(http://www.women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