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총과 안전신문사가 주최한 신년 좌담회

사업장 법적 의무 사안이자 중대재해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노동자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근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이하 한보총)와 본지 주최 중대재해 예방·해답 주제 산업안전보건 관련 신년 좌담회 참석 전문가들은 

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과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국내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 이유와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실현 방안 등이 논의되면서 법정 의무 안전보건교육의 현행 문제점이 거론됐다.

김중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중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현재 기업주는 산업재해 책임 회피, 정부는 재해 숫자 줄이기에만 급급하고 

안전보건교육에는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 

재해 원인 중 근로자들의 불완전 행위를 잡을 수 있는 게 교육인데 현재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안전보건교육이 문제”라고 했다.

이어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을 모니터링하고 확인한 결과, 노동자 중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는 안전관리자가 서류로 체크만 하면 법적 요건 충족이 끝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노동부에서 우편교육, 비대면교육을 허용하고 있다. 2년 전에 우편교육을 폐지한다고 행정예고까지 해놓고 

출판업자들의 항의에 슬그머니 유예됐다”며 “비대면 교육 8시간도 인정 하고 있고 최근엔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바꿨다. 

1년간 안 받아도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김중진 대표는 “우편 통신 교육은 우리나라에 도입된지 3~40년 됐다”며 “책 한권 보내주고 1개월 후 20문제의 시험문제를 주고 

10회 시험을 보게 해서 합격하면 관리감독자 16시간 교육을 이수한 걸로 이수증이 나가는 식”이라며 실효성이 없는 우편 교육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정혜선 한본총 회장

정혜선 한보총 회장도 “근로자 100% 비대면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있을 수 없다. 

50%는 대면교육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업주 부담은 적게 하면서 교육의 실효성은 높일 수 있게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현재 하고 있는 시설 지원 사업인 클린 사업처럼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방안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현행 건설업 등의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해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회성에 그치고 보수교육이 없다는 점도 이날 지적됐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장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장은 “건설업의 경우 취업 시 기초산업안전보건교육 4시간을 받고 현장을 처음 가보면 중요 시설, 

화장실 위치도 모른다”며 “사업주가 안전교육에 쓰이는 1시간도 아까워 교육을 하지 않는다. 그 시간에 일을 시키지, 아깝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지원의 재원은 산재 기금으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봉수 전문건설업 KOSHA협의체 고문

조봉수 전문건설업 KOSHA 협의체 고문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제도, 법을 강화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소규모 사업장엔 산업안전교육 담당자나 관리감독자가 아예 없다”며 “법을 강화해 자꾸 범죄자만 양산할 게 아니라 

교육 방법론 자체를 바꿔 현장의 작동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원정훈 한국안전학회 기획이사

원정훈 한국안전학회 기획이사는 “해외 사례를 보면 재해 조사 시 해당 작업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지’와 ‘누가 지시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물어본다”며 “시간 맞추기에 초점을 맞추고 서류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효과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초·중·고와 군부대에서 산업안전교육을 확대시켜 중대재해 예방의 토양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제시키도 했다.

또 참석자들은 안전교육과 관련, 아차사고를 찾아서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분석,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작업 전 TBM을 통해 

서로 공유하는 교육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중소기업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KRAS(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를 폐지하고 SHEET나 OPS(ONE PAGE SHEET) 등을 통해서 

간단하게 매일할 수 있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조속하게 강구돼야 한다는 것도 강조됐다.  

한편 이날 전문가들은 국내 중대재해 예방 통계 잣대에 대한 비일관성(근로복지공단 승인 통계, 재해조사 통계 등), 

안전과 보건을 분리하려는 시각, 노동자 질병 사망자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 방치, 디지털 플랫폼 기반 노동자 등 취약 근로자의 안전보건, 

각 주체별 안전보건 역할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 지난 3년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으나 이제는 확진자수도 많이 줄어 들었고

대중교통이나 의료시설이나 약국 등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로 완화된 상황이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즉 올해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정착시키는 해로 정해 사업장에서는 아차사고 사례 발굴, 위험요인 찾기, TBM 활성화에 힘을 쏟을 것을 강조했다.

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